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2.(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2.

나. 제 안 자 : 신동섭 의원 등 8인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8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년 3월 2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실태조사·컨설팅 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그러나「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2022년 산재 사망 노동자는 847명으로 전년대비 46명이나 증가하면서 법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과실책임’이 아닌‘결과책임’을 묻다보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방어에만 급급할 뿐 본연의 목적인 산재 사전 예방효과는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고용노동부) 2023. 3. 2발표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실효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 안 제2조는「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며

- 안 제4조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특별 조례 성격의 다른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우선하는 것으로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모두 포함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5조)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안 제5조제1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 안 제5조제2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목표 등 대응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 안 제6조는 중대재해 대응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한 사항임.

❍ (안 제7조) 민관협의체의 구성

- 안 제7조제1항은 중대재해 대응 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사항이며

- 안 제7조제2항은 민관협의체 구성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안 제8조)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 안 제8조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및 위험시설 중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를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권한적 한계로 정책 효과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안 제9조) 컨설팅 지원

- 안 제9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점관리대상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다만, 컨설팅 지원에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컨설팅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하여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임.

❍ (안 제10조, 제11조) 교육・홍보 및 사무의 위탁

- 안 제10조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다만,「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제4호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규정과 중복되므로 교육과 홍보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조례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의산업안전보건법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적용대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재취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11조는 실태조사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인「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예방 중심’으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 부분에 책임을 부여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사고에 대한 예방 의지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바탕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9조~11조 컨설팅 지원 관련 사무의 위탁은 어떤 내용인지?

⇒ (신동섭 의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하게 하고, 교육 홍보와 관련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위탁 홍보를 하는 것임.

〇 조례가 있기 전의 중대재해 사고 대응은?

⇒ (시민안전본부장) 중대재해는 시민재해와 산업안전재해로 나뉨. 그동안 사고는 산업안전재해 사고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점검 계획 수립, 교육 등을 실시함.

〇 중대재해 사고 없이 잘 지키는 업체의 인센티브 주는 방식은?

⇒ (시민안전본부장) 사고 안나는 업체에 대해 행정지원 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며,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〇 컨설팅 관련 예산 추계는?

⇒ (시민안전본부장) 각 부서별로 컨설팅 지원을 해왔으며, 자문을 받아 지도 감독을 해왔음. 외부위탁이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며,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먼저 해야 할 것임.

⇒ (신동섭 의원) 컨설팅 위주보다는 사고예방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예방이 조례의 취지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